인건비 총액보다 많은 인건비 예산… 또 미국에 ‘현금 퍼주기’

국회가 2022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으로 6009억 원을 책정했다. 그런데 이는 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한국이 부담하게 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(4663억~5486억 원)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. 2021년 4월 8일 체결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(3절)은 “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%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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